<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연금이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전망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경영의 자율성까지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권 분쟁이나 총수의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아진 기업들은 당장 내년 3월 주주총회 개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이 강화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정치논리를 기업경영에 강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사회의 운영과 배당정책, 임직원들의 사법규제 부분까지 관여하는 등 국민연금이 기업경영에 깊숙히 개입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만큼, 정책 보조수단으로 기업들이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입니다.
국민연금은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문제 기업들을 선정하고 개선여부까지 감독하면서 제왕적 주주권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인터뷰> 유정주 현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
"지금도 사실 국민연금이 기업들에게 보이지 않는 우월적 지위에서의 갑질 아닌 갑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갑작스럽게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자료를 안주면 안건에 반대 하겠다든지.."
가뜩이나 지금도 주주권이 막강한 국민연금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기업들은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미 기업규제관련 법령이 넘치고, 내년 경영환경 악화도 불 보는듯한 상황에서 경영위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
"현재도 상법, 형법, 공정거래법 등 기업규제가 넘쳐나는데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마저 기업규제의 매커니즘으로 작용해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거나 총수의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아진 일부 대기업들은 국민연금의 이같은 행보에 숨죽이고 있습니다.
최근 남매간 갈등이 불거진 한진그룹의 경우 국민연금의 첫 주주권 행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영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행보는 내년 주주총회에서 드러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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