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규제로 15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 대출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15억 원을 집값의 심리적 상한선으로 그어둔 셈인데요,
하지만 인위적 통제로 시장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대입 정시확대 조치로 학세권 입지가 부각되며 가격이 크게 오른 목동 일대입니다.
집값이 15억 원을 넘는 단지가 적지 않은 이곳은 최근 매수문의가 뚝 끊겼습니다.
15억 원 이상 주택의 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공인중개사(양천구 목동)
"대출 규제 발표된지가 1주일, 2주일 째 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16~17억 원 대) 매물이 약간 가격을 낮춰서 나올 것 같아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이 15억 원으로 정해지면서 이 가격을 소폭 웃도는 아파트는 대출 실행이 가능한 가격대까지 조정을 받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인터뷰] 장재현 / 리얼투데이 본부장
"대출이 아주 안나오면 아무래도 매수가 힘들 수 있으니까 15억 인근의 가격을 낮춰서 내놓는 거죠. 15억~16억 원 인근의 주택은 (대출금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16억~17억 같은 경우도, 많게는 시세 17억 원 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반면 15억 원을 밑도는 아파트의 집값은 대출 제한선인 15억 원 선까지 빠르게 오를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15억 원이 넘는 주택 매입을 고려했던 실수요자들이 대출 실행이 가능한 15억 원 이하 주택으로 눈높이를 낮출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9억 원 이상 주택은 비록 대출 한도가 일부 줄기는 했지만(9억 원 이상분 LTV 20%) 대출이 전면 금지된 15억 원 이상 아파트 만큼 가격하락 압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15억 원을 웃도는 주택은 인위적 가격 조정이, 15억 원 미만 주택은 상승 압력을 받아 결국 15억 원 선에서 이른바 '키맞추기'가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입지와 주택연식 등에서 분명 가치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로 인해 시세가 인위적으로 왜곡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박병찬 / 리얼피에셋 대표
"(15억 원 이상 대출규제로) 15억 원, 16억 원 보던 분들이 눈높이를 낮출 수밖에 없거든요. 대출규제로 수요는 사라지지 않고 이동하거든요. 본연의 값어치가 수억 원 차이나야 할 부동산들이 마치 동급의 부동산으로 착각하면서 매수를 잘못하는 사람들이 나중엔 탄생할 것이다. 시세가 교란되는 행위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규제에서 자유로운 9억 원 미만 주택이 반사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