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원칙에 따라 주주활동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장기 수익성도 한층 높아질것”이라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적극적 주주활동의 목표는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경영간섭이 아닌 기업들과 함께 논의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의 오해가 커질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때도 자의적 해석이 되지 않도록 원칙과 규정을 투명하게 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앞선 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적극적 주주권행사 대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경영계의 지적에 가이드라인을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난번 재논의 결정에 따라 기금운용위원들과 2차례간담회를 가졌고 의견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수정 보완했다”며 “ESG평가와 관련해 평가등급을 사전에 알기 어렵다는 경영계 우려를 반영해 중점관리사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주활동을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가 각각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탁자 책임활동기간을 1년 단위로 설정한다면 필요시 적극적인 반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반영해 수책위나 기금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기간을 단축하거나 바로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회의에서 의결이 보류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등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