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공기업(SH)과 건설사(호반건설)는 수천억 원대의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시민단체 경실련과 함께 26일 `위례 호반써밋 송파 분양가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자리에서 정 대표는 "위례신도시 A1-2, A1-4블록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공공토지를 민간에게 매각한 SH는 2,400억원을, 고분양가를 책정한 건설사는 3,000억원을 수익으로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택지 아파트가 공기업의 땅장사와 건설사의 집장사, 9억원을 마련할 수 있는 소수 자산가와 투기꾼의 판으로 전락했다"며 "똑같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3기 신도시를 전면 중단하고, 공급방식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청약을 진행하는 A1-2, A1-4블록은 위례신도시 공동사업자인 SH공사가 2016년 민간건설사에 추첨방식으로 매각한 토지다.
정 대표는 "SH는 평당 조성원가 1,130만원(매입비 387만원) 토지를 1,950만원에 매각했다"며 "평당 820만원, 총(A1-2·4블록 2.9만평) 2,4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주변시세 기준 1조원대 땅을 5,700억원에 헐값 매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시공사인 호반건설은 건축비를 평당 1,000만원까지 부풀려 건축비에서 3,000억원의 수익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1,000만원 건축비 중 간접비와 가산비가 480만원으로 절반을 차지하는데, 과거 위례에서 공급된 A1-11블록의 간접비와 가산비는 107만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직접공사비는 과거와 비교해 60만원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는 큰 차이가 없지만 부풀리기 쉬운 간접비와 가산비를 부풀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에 위례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평당 500만원이 적정건축비로 추정된다"며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약 3,000억원의 건축비 이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위례신도시 A1-2, A1-4 두필지는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의 상당부분을 호반건설 계열사들이 낙찰받았다.
하지만 실제 낙찰받은 계열사가 아니라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이 공급한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자회사 동원으로 택지를 확보한 후 일을 몰아준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영 대표는 "국민의 땅을 강제 수용해 공급되는 공공택지와 아파트가 공기업과 건설사의 이익에 사용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공급시스템으로는 3기 신도시도 같은 문제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 토지공공보유 건물 분양 등 공급시템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