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트럼프 탄핵' 표결 절차
표결 전 6시간 찬반 토론 진행
상원 가결 전까지 대통령 직무 보장
간밤에 미국 하원이 본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 표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표결에 앞서 6시간의 찬반 토론을 진행하는데요. 실제 투표는 우리시간으로 잠시 뒤 8시 30분에 한 시간 동안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들은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토론에 앞서 진행된 투표에서 찬성이 228표, 반대가 197표로 절반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원의 탄핵소추안 가결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는 보장됩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가 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상원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안, 상원에서 부결될 것
상원의원 2/3 이상 찬성해야 통과
의회 밖, 탄핵 찬반 시위 열려
다만 결과적으로 이번 탄핵은 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 탄핵심판에서 100명의 상원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요. 현재 상원의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두 자리입니다.
현재 하원의 찬반 토론이 진행되는 중인데, 의회 바깥에서는 수십 명의 시위대가 표결 결과를 기다리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분위기 역시 극과 극이었는데요. 탄핵에 찬성하는 한 시위대는 산타 복장을 하고 썰매처럼 꾸민 자전거를 탄 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들은 "탄핵 선물을 달라", "내가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것은 의회의 탄핵 뿐"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반면 탄핵을 반대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들을 향해 "당신들은 세뇌됐다"고 비난하면서 이번 탄핵 절차를 주도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등 항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원, '대통령 권한 남용·의회 방해' 두 가지 혐의 적용…두 혐의 모두 통과할 듯
한편, 하원 통과가 점쳐지는 가운데 향후 탄핵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원은 지난 9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 조사에 착수했구요. 뒤이어 지난 13일 법사위에서는 대통령 권한 남용과 의회 방해라는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해 두 개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로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표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혐의에 대한 투표가 각각 진행되고, 어느 하나라도 통과되면 상원의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갑니다. 현재 여론조사나 사전조사로 미루어 봤을 때, 지금 분위기라면 두 혐의 모두 소추안이 통과될 전망인데요.
하원 통과 시, 1월 상원 탄핵 심리
여야, 탄핵 절차 빨리 끝나길 원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방해 원치 않아
상원 심판 절차는 의회의 크리스마스 휴회가 끝나는 1월 초부터 시작되고, 1월 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반 찬성이 필요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탄핵안이 통과됩니다. 양측의 입장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내년 2월 초부터 시작되는 대선 후보 경선이 탄핵 심판 때문에 방해 받지 않길 원하고, 공화당 역시 탄핵 심판 절차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원의 심리가 끝나면 상원 표결을 진행하게 되는데, 다만 이 과정에서 증인 소환 문제 등 양당 간 대립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많게는 수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조사 절차가 부당했다면서, 상원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대로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유리한 증인을 줄 소환할 경우 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CNN, 트럼프 탄핵 절차 '오히려 정치적 호재'
탄핵 절차 이후, 지지율 올라
상원 심판도 정치 무대로 활용할 듯
일각에서는 이번 탄핵 절차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정치적 호재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을 받겠지만 이번 사건이 오히려 그를 정치적으로 돕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원이 단단히 마음먹고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어짜피 상원에서 반대될 것이 뻔하고, 내년 대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건데요.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0월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조사를 시작한 이래, 찬성 측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지지율도 오히려 5%나 반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을 받는 불명예를 안겠지만 멀리 본다면, 공화당의 강한 지지를 확보하고 1월에 예정된 상원 탄핵 심판을 정치적 무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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