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일본 도쿄 가스미가세키(霞が關) 관청가의 경제산업성 본관에서 3년 6개월 만에 재개된 한일 무역당국 간의 국장급 정책대화는 살벌했던 지난 7월의 과장급 실무회의 때와는 다르게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이날 오전 10시 경산성 본관 맨 위층인 17층의 제1특별회의실에서 막을 올린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는 한국 측에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등 8명, 일본 측에선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협의를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는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중단됐다가 지난 7월 초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시작된 양국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년 반 만에 재개됐다.
일본이 지난 7월 4일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직후인 같은 달 12일 경산성에서 열린 한일 통상당국 간 과장급 실무회의는 창고처럼 보이는 작은 회의실에서 열렸고, 회의 시작 전 서로 인사도 하지 않았다.
이번 국장급 정책대화는 그러나 경산상(장관) 주재 회의 때 사용되는 정상적인 회의실에서 열렸고, 일본 측은 7월 실무회의 때와 달리 생수와 커피 등도 준비해 놓았다.
일본 측 대표단은 회의 시작 6분 전에 입장해 한국 대표단을 기다렸고, 수석대표인 이다 부장은 잠시 회의실 밖에 서 있다가 한국 대표단 입장 직전 회의실로 돌아와 한국 측을 맞이했다.
(제 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 참석하는 한일 양국 대표단이 16일 오전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가스미가세키(霞が關) 관청가의 경제산업성 본관 17층 제1특별회의실에 앉아 있다. 사진 오른쪽이 한국 대표단/연합뉴스)
한일 수석대표는 회의장 입구에서 가볍게 웃으며 악수했다.
이 국장이 영어로 "굿모닝(좋은 아침입니다)"이라고 인사하자, 이다 부장도 영어로 "웰컴(환영합니다)"이라고 화답한 뒤 좌석으로 안내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일본 측 대표단은 한국 대표단이 회의장에 착석한 이후 자리에 앉는 예의를 보였다.
양측에서 과장급 2명씩 참석한 가운데 경산성 별관 소회의실에서 지난 7월 열린 실무회의 때 일본 측은 한국 대표단이 입장할 때 착석 상태에서 대기했고, 심지어 한국 대표단을 쳐다보지도 않아 의도적으로 홀대한 것이라는 논란을 낳았다.
당시는 악수나 인사도 전혀 없었고, 경직된 표정으로 상대측을 응시하기만 했다.
이 때문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인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직후 양국의 적대적 관계가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장급 정책대화는 한국 정부가 지난달 하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조치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종료를 조건부로 유예한 것을 계기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열린 현실을 반영해 7월 회의 때보다는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광경이 연출됐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장이 16일(현지시간) 일본 경제산업성 17층 특별회의실에서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을 비롯한 한일 양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에 참석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그러나 10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로 진행된 정책대화 결과는 수출규제와 관련한 한일 양측의 견해차가 여전히 큰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정책대화에서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철회를 목표로 했지만, 일본은 대화를 시작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실태를 봐가면서 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래서인지 회의 시작 후 10시간여가 흐른 이날 오후 8시 36분께 경산성 본관을 빠져나가는 이 무역정책관을 포함한 한국 대표단의 표정은 무겁게 느껴졌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6일 오후 8시 36분께 경산성 본관을 빠져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6일 오후 8시 36분께 경산성 본관을 빠져나가고 있다.
한국 대표단이 나가고 나서 곧바로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본관 로비에서 선 채로 기자브리핑을 열어 "대화를 한 것이 하나의 진전"이라며 앞으로 대화를 거듭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 재검토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이번 정책대화에서 일본 측 수석대표로 나선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본관 10층 기자회견장에서 추가 브리핑을 열었다.
이다 부장은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 운용에 대한 `우려`(오해)가 해소됐는지를 묻는 말에 "이해가 깊어진 부분도 있지만 아직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대화를 통해 한국 정부가 기대했던 수출규제 완화 문제를 놓고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음을 사실상 명확히 한 셈이다.
같은 시간대에 한국 측 수석대표인 이 무역정책국장은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면서 일본 측이 이해를 높였지만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얘기했다고 밝혀 당장의 수출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선 평행선을 긋는 협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이 국장은 다만 "(한일 간) 인식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 측이 설명한 부분으로 (일본 측이) 이해를 제고하고 인식을 높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말로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에서 열기로 한 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에 기대를 걸고 있음을 내비쳤다.
국장급 정책대화라는 틀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양국 관계가 악화한 이후 전례 없이 우호적인 분위기로 진행됐지만 10시간 넘게 줄다리기를 한 회의 결과는 양측이 평행선을 긋는 모양새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