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은 16일 일본 토쿄에서 제7차 한·일수출관리정책대화를 열고 실효성 있는 수출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두 나라의 수출관리제도와 운용에 대해 다양한 개선상황을 업데이트 하고 앞으로 수출 관리 정책대화를 계속해 가기로 합의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10시간 동안 이어진 이번 정책대화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무역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지난 8월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그 이유로 `전략물자 수출 규제가 미비하고 수출심사 인원이 부족하다`, 그리고 `장기간 양측의 정책대화가 없어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점을 들었다.
때문에 이번 대화에서 정책대화를 이어가기로 하고, 수출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데 뜻을 같이 한 점 등은 무역분쟁 해결의 실마리가 될 전망이다.
양측은 이른 시일내 서울에서 제8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열 계획이다.
다음 대화에서는 일본 측이 제기한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 규제와 수출심사 인원 보강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 이호현 산업통상장원부 무역정책관이 16일 제7차 한일수출관리정책대화 이후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대강당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