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했다. 세제·대출·청약제도 등 전방위에 걸친 강도 높은 종합대책이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부동산 가격 급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매물 잠김 현상"이라며 "내년에는 보유세 부담과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으로 매물이 출현함으로써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인상도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키울 전망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종부세율도 올리고 공시가도 올리면서 보유세 부담이 더 빠르게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매물 숨통이 풀리고 추가 주택 구매 심리가 억제돼 상승률은 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도세 중과 배제 기준이 보유 기간 10년 적용이라는 점에서 나오는 매물이 한정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도세 중과 배제가 끝나는 내년 6월 이후 매물 품귀 현상으로 집값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는 "분양가격 자체는 낮아질 수 있지만 기존 주택가격이 낮아지긴 힘들 것"이라며 "오히려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사업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면 공급 축소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정비사업 추진 지원 등 도심 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돈 줄을 막으면서 갭투자와 투기 수요는 일정 부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유동성에 의한 주택시장 가격불안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다"며 "고가주택 매입자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서 강화를 통해 거래자금의 소명이 쉽지 않은 현금보유자의 거래를 제한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자금 유입은 일부 차단될 수 있지만 서민과 실수요자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고, 현금부자들을 위한 잔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지난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 아파트 시장은 외지인 투자가 급격히 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적은 돈으로 대출을 받아 비규제지역의 아파트를 선매입하는 시장 분위기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있고 저금리 장세에서 수요자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시장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