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을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아파트값이 24주째 멈출 줄 모르고 오른다. 시장으로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훨씬 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썼다.
박 시장은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보유세 강화와 초과이익 환수 등 부동산 가격 정책에 관한 지론을 언급하면서 "서울시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했다.
또 독일 베를린 시장의 `5년간 임대료 동결` 조치를 예시로 들며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 제게도 그런 권한을 제발 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박 시장은 오는 17∼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 참가, 기조 발언으로 부동산 개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114가 2017년 1월부터 올해 12월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매매 신고가 이뤄진 서울 아파트 24만1천621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격은 8억2천376만원으로 2017년 상반기 5억8천524만원에 비해 40.8%, 평균 2억3천852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들어 2년 반 동안 역대 최강 규제로 불렸던 8·2대책(2017년), 9·13대책(2018년), 올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까지 굵직한 규제정책을 쏟아냈음에도 결과적으로 가격 상승세는 계속된 셈이다.
저금리 기조로 인한 막대한 유동성, 재개발·재건축·교통 개선 등 각종 개발계획, 최근엔 교육제도 변화까지 예고되면서 대책 발표 때마다 일시적인 규제효과는 있었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꺾진 못했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