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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영국, 브렉시트 이후 EU와의 무역협상 등 난관 예상" [이코노믹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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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양국 모두 1단계 합의 타결 발표…주요 지수 강보합 마감
1단계 무역합의, 양국 장관급이 1월 첫째 주 워싱턴에서 서명 예정
외신들 평가 엇갈려 "미중 무역합의 예상보다 실망 vs. 어쨌든 호재"


존슨 총리의 보수당 압승 `365석 확보`…노딜 브렉시트 우려 하락
노동당 텃밭이었던 `영국 북부 유권자들`…보수당 승리의 주 요인

외신들 "브렉시트 이후, EU 와의 무역협상 등 난관 예상"
EU "브렉시트 전환 기간 2020년 이후로 연장 검토"…존슨 총리와 충돌 예상


美 11월 소매판매 전월 대비 0.2% 증가…시장 예상 하회

Q> 미국과 중국 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15일로 예정된 관세는부과 되지 않았고, 일부 관세는 7.5%로 하향 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미국과 중국 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이 1월 첫째주에 워싱턴에서 장관급 선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했다고 먼저 공식 발표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매우 큰 1단계 무역합의 동의를 이뤘다"며 "중국이 많은 구조적 변화와 대규모 농산물, 에너지, 제조물품 외 많은 것에 대한 대량 구매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2단계 무역합의를 2020년 대선 이후까지 기다리기보다 즉각 돌입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는데요. 이어 미국 무역대표부도 15일에 부과될 예정이었던 관세는 취소되며, 약 1200억 달러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7.5%로 절반 하향 조정된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2500억 달러에 달하는 기존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최소 400억 달러 사들이기로 했고, 이를 500억 달러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는데요. 중국이 향후 2년간 제조업, 에너지, 농업, 서비스등 4개 분야에 집중해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의 추가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중국이 약속을 지키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하며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는 2년에 걸쳐 이뤄지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중국도 미국과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히며, 가능한 빨리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합의문이 서명을 위해서는 양국에서 법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기존의 관세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단계적으로 관세를 제거하는데 합의했다고 설명했지만, 언제 어떻게 제거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 구매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수치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Q> 이에 대한 외신의 진단과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무역협상 타결 소식에 외신의 진단은 다소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고, 시장의 반응은 생각보다 뜨겁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양국의 합의 내용이 실망스럽고, 농산물 구매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제한적으로나마 합의를 함으로써, 향후 위험자산 투자 심리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지적재산도용 같은 오래된 문제에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룬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정 수준 의미가 있는 합의라고 전했는데요. 또한 스트레이트거스에 따르면 핵심은 관세가 인상되지 않고 줄어들었다는 점이라며, 이에 대한 결과로 자신감이 돌아오며 기업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일부 외신들은 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사실상 타결했지만, 세부 내용에서 양측의 설명이 다소 엇갈리는 데다, 기존 관세의 감축도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번 합의에서 주요 쟁점이던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규모에 대해, 양쪽이 합의한 수치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다른 세부 내용도 알려지지 않아 의구심을 키웠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농산물 구매를 최소 400억 달러로 확대하고, 이를 500억 달러까지 늘리는데 합의했다고 밝힌 반면, 중국은 농산물 구매 규모와 관련해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기존 관세의 단계적 감축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에 대한 합의는 없었고, 향후 협상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2단계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지만, 중국은 2단계 협상 시작은 1단계 합의의 실행에 달려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많은 디테일이 발표되지 않았고, 많은 골치 아픈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1단계 합의가 임시적 처방에 불과하다며, 중국이 완전한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시장의 반응도 그리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무역 합의 타결 소식이 전해진 13일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세부사항에 대한 실망감에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또한 이후 2단계 논의 단계에서도, 중국의 산업 보조금 문제나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 국영기업 개혁 등 진짜 쟁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중국은 자국의 경제 주권을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만큼, 차후 협상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Q> 영국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럼으로써 브렉시트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영국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특히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를 완수해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31일 브렉시트를 단행한 뒤 2월 대규모 개각과 정부 조직 개편에 나설 계획인데요.

지난 12일 실시된 조기 총선에서 존슨 총리의 집권 보수당은 365석을 확보해, 하원 과반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지난 50여년간 노동당 텃밭으로 불렸던 잉글랜드 북부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 변화가 보수당 승리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를 완수함으로써 이에 보답하고, 보건, 교육, 생활 안보 등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보수당이 과반 의석을 무난히 달성하며,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존슨 총리는 내년 1월 31일 예고된 브렉시트를 단행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상당 폭 줄어든 것으로 평가되며, 파운드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 이후 해결해야 할 현안들에 대한 조언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내년 말까지 EU와의 무 관세-무쿼터 협정을 체결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무역파트너인 EU와의 유리한 무역협상을 이끌어 내 브렉시트가 끼칠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와 더불어 미국,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협상,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분리독립 움직임을 보이는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를 설득해 영국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두 지역의 영국 잔류가 EU와의 협상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한편, 유럽연합은 2020년 말까지로 예정된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며, 존슨 총리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EU와 영국은 원활한 브렉시트 이행을 위해 2020년 12월 말까지를 전환기간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브렉시트 후에도 이 기간동안 영국은 계속 EU 관세동맹과 단일 시장에 포함되며, 예산 분담을 포함해 EU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해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EU 측은 복잡한 미래 관계 협상을 마무리하기에 현재의 전환 기간 일정이 매우 짧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존슨 총리는 이미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만큼, EU 측은 영국이 EU에 지급해야 하는 분담금을 줄이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Q>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경제지표는 어떻게 나왔나요?

미국의 소비지표는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소매판매가 증가세 둔화를 나타냈고, 시장 예상을 하회했는데요. 다른 경제지표들은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의 지난 11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2%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시장 예상치 0.5% 증가에 못 미쳤습니다. 특히 의류 등의 판매가 부진해, 연말 쇼핑 시즌이 예상보다 약하게 시작됐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는데요. 한편, 11월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0.2% 상승하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에너지 수입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수입물가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이럼으로써 수입물가는 지난 6월 전월 대비 1.1% 하락한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더불어, 10월 기업재고는 전달 대비 0.2% 증가한 2조 428억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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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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