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미국과 1단계 무역 합의 문건 내용에 서로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무부, 외교부, 상무부, 농업농촌부 등 중국 관계 부처는 13일 밤 11시(현지시간) 베이징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미중 무역 협상에 각 부처를 대표해 참여한 차관급 당국자들인 닝지저(寧吉喆)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부주임, 랴오민(廖岷) 재정부 부부장, 정쩌광(鄭澤光) 외교부 부부장, 한쥔(韓俊) 중국 농업농촌부 부부장,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이 참석했다.
중국은 `1단계 무역 협상에 관한 성명`에서 "중미 쌍방이 평등과 상호존중의 원칙 하에서 1단계 무역 합의문에 관한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합의문은 서언,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식품 및 농산품, 금융 서비스, 환율 및 투명성, 무역 확대, 쌍방의 (합의 이행) 평가 및 분쟁 해결, 마무리 등 9개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그간 중국과 무역 협상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강요 금지, 위안화 환율 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왔는데 적어도 합의문 목차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 부분이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이 대두와 육류 등 미국산 농산물을 대거 구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중국은 "합의 내용이 이행되면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시장 진입의 문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국 내 외국 기업들의 권익이 더욱 잘 보호되는 한편 미국 내 중국 기업들의 권익 또한 잘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아울러 중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현행 고율 관세 철폐 내지는 세율 인하 문제도 언급됐다.
중국은 "미국이 단계적으로 대중 가중 관세를 취소함으로써 가중 관세가 높은 상태에서 낮아지는 쪽으로 변하도록 하는 데 미중 양측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작년 7월부터 경쟁적으로 상대국 상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전쟁을 벌여왔다.
미국은 2천500억 달러어치의 중국 상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이와 별도로 올해 9월부터 1천100억 달러어치에 대해서도 15%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다.
중국도 작년 총 1천100억달러어치의 미국 상품에 5∼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올해 9월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응해 총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에 5∼10%의 관세를 추가로 매겼는데 대부분 대상은 기존에도 이미 고율 관세가 부과되던 상품들이다.
중국은 그간 미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자국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미국의 대중 관세를 최대한 걷어내는 데 협상의 초점을 맞춰왔다.
반대로 미국은 중국의 합의 이행을 담보할 지렛대로서 기존 관세를 최대한 많이 남겨두려는 입장이어서 기존 고율 관세를 일부라도 취소하거나 세율을 낮출 것인지는 양국의 협상 과정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다.
중국은 또 1단계 무역 합의가 미중 간 갈등 확대를 막는 데서 나아가 세계 경제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자평했다.
중국은 성명에서 "본 합의는 중미 무역의 안정적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며 "세계 경제가 하방 압력에 놓인 상황에서 세계 무역과 투자에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측의 설명에 따르면 미중 양국은 향후 내부 법률 평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을 위한 일정을 잡는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