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재정지출을 늘려 포용적 복지국가를 완성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증세 등 공공사회 지출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두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는 증세를 통해 공공사회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발표했다.
비전은 ▲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 성장동력 확보 ▲ 협치와 분권의 민주주의 ▲ 지속가능한 환경 등 총 4대 전략과 각 전략에 해당하는 22대 과제로 구성됐다.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분야의 발제에 나선 이태수 정책기획위 미래정책연구단장은 사전에 배포된 자료집에서 선진국 수준의 공공사회 지출로 포용적 복지국가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단장은 현재 사회지출비는 사회적 필요에 대비해 낮은 수준이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공적 사회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5년 6.2%에서 2018년 11.1%로 약 5%포인트 늘어났지만, 아직 OECD 평균(18.2%)에 미치지 못하는 미약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어 2045년에는 OECD 평균 이상의 복지국가 지출 수준을 확보하겠다며 일반재정의 사회지출을 늘리고 사회보험 재정을 안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구상은 `중부담·중복지`를 장기적 목표로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이에 필요한 틀을 갖춰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단장은 특히 포용국가 조세체제 정립에 기반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의 공정성 강화 및 법인세 세율 상향·단순화, 부가가치세 강화 등으로 조세부담률을 4∼5%포인트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향후 5년 안팎의 기간에 공공사회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누진적 보편 증세와 관련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정부가 복지 확대를 위한 확장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결국 `세금 폭탄`을 안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의뢰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가 지난해 12월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보편적 증세’에 반대한 응답이 35.0%로 찬성(32.4%)을 앞섰다.
또 확장재정 기조를 지속하는 현 정부가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리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올리면 대외적 경제 여건에 따라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소비까지 위축시켜 경제 전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랐고, 부가가치세는 40년째 10% 단일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