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가 2014년 10월 말로 종료했던 양적완화를 5년 만에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10년 전 리먼 사태와 다른 형태의 금융위기 우려에 대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미국 경제가 어느 쪽에서 위험하길래 양적완화를 재추진하는 것인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올해 마지막 FOMC회의가 끝났는데요. 다시한번 회의결과를 정리해주시지요.
-매년 최종 FOMC 회의, 내년 정책방향 결정
-경기진단, 종전 완만한 경기회복 ‘그대로 유지’
-기준금리, 예상대로 현재 수준 1.5∼1.75% 동결
-지난 7월 이후 금리인하 동결, data dependent
-최대 관심사, 양적완화 재추진 철회하지 않아
-국채 매입→국채 가격 상승→국채금리 하락
Q. 실업률이 좋게 나와서 회의 전 예상으로는 양적완화 재추진 방침을 철회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빗나갔죠 그대로 유지한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기 극복용 양적완화 등 브라운식 통화정책
-1단계, 2011년까지 ‘헬리콥터 벤’ 방식 양적완화
-2단계, 금융위기 진전→한시적 양적완화 추진
-3단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마무리 양적완화
-2014년 10월말, 예상보다 빨리 양적완화 종료
-2015년 12월 금리인상 계기로 출구전략 추진
Q. 금융위기 이후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내렸고 양적완화를 통해 돈을 워낙 많이 풀린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출구전략도 길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출구전략, 너무 빨라도 늦어도 안 되는 ‘art’
-성급한 출구전략, ‘에클스 실수’ 저지를 가능성
-뒤늦은 출구전략, ‘그린스펀 실수’ 저지를 우려
-금리인상 중단, 올해 7월 이후 3차례 인하
-양적완화 재추진, 성급한 출구전략 비판 거세
-트럼프 대통령, 대폭적인 금리인하 주장 빌미
Q. 중간에 금리인상을 중단하고 양적완화를 재추진한다면 어느 쪽이 위험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걸까요?
-2019년 회계연도 재정적자, 9844억 달러 발표
-11개월 1조 달러 상회, 막판 세수 늘어 하회
-2018년 회계연도 대비 28% 급증, GDP대비 4%
-2020 회계년도 들어서도 ‘재정적자 확대 지속’
-IMF, 중국에 이어 미국도 부도설 나와 ‘주목’
-단기금융시장 불안정, 4단계 양적완화 불가피
Q. 3년 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크게 줄이겠다고 공약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트럼프노믹스, 제2의 레이거노믹스로 분류
-감세→경제효율 제고→경기부양→세 증대
-비표준지대 논란→레이거노믹스 회의론 확산
-세율 간 충돌, 법인세 감면 속 소득세 인상
-부자를 위한 법인세 감세→소득 불균형 심화
-국방비 지출 증가→중동 등 트럼프 책임론
Q. 4단계 양적완화가 필요한 만큼 재정적자 확대에 따라 단기금융시장이 불안한 것이 지속될 경우 미국 경기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확대, 트럼프노믹스 한계
-적자국채→crowding out effect→부양효과 미약
-적재국채 발행→금리 상승→총수요 늘지 않아
-트럼프, 마지노선 경기와 증시 불안해질 수도
-3분기 성장률→1.9%→2.1%→트럼프에게 충격
-트럼프, 어떤 방식으로 돌파구 마련할지 ‘최대 관심’
Q. 단기금융시장이 불안하고 경기도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4단계 양적완화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중간선거 앞두고 금리에 대해 ‘첫 언급’
-1년 전, 부드럽게 금리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혀
-작년 12월 Fed 회의 이후 ‘노골적인 반대’ 입장
-트럼프 실수, 올해 3월 파월 100% 신뢰 후퇴
-그 후 0.5%p 인하→1%p 인하→마이너스 금리
-10월 Fed회의, 7월과 9월 이어 금리인하 단행
Q. 트럼프 대통령이 Fed의 금리인하를 통해 돌파구를 찾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트럼프, 대중 협상 타결 통해 돌파구 마련 부상
-류허와의 회동 이후 유화적인 입장 계속 밝혀
-11월 APEC 회의,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 무산
-시진핑, 디지털 일대일로 야망→블록체인 강화
-15일 관세 부과 시한, 유예 후 협상 지속할 듯
-트럼프, 제2 옥토버 서프라이즈 마련 ‘최대 관심’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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