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중국이 화폐개혁을 단행하는데요. 당초 일정을 대폭 앞당겨 내년 상반기부터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해 지금의 위안화를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계기로 잠시 수면 아래로 잠복됐던 미국과 한국의 화폐개혁 논쟁이 재점화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먼저 최대 관심사죠? 15일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 시한이 다가오면서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부터 말씀해주시지요.
-농산물 수입 확대 등 트럼프 요구 ‘일부 수용’
-디지털 위안화 도입 등 적극적인 방어 자세
-최상 시나리오, 1차 합의안 서명 후 협상 지속
-최악 시나리오, 1560억 달러 관세 전격 부과
-중간 시나리오, 관세부과 유예 후 협상 지속
-WSJ “관세부과 유예 후 협상 지속 방안” 보도
Q.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발행과 도입 방안을 발표했는데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중 무역마찰보다 이에 더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中 정부, 디지털 위안화 발행과 도입 시기 앞당겨
-4중 전회, 블록체인 발전 등을 통해 적극 지원
-내년 상반기, 디지털 도시 선전과 쑤저우부터 유통
-디지털 위안화, 인민은행 발행 ‘가상화폐와 달라’
-디지털 법정 화폐, 궁극적으로 종전 위안화 대체
-이원적 방식, 은행 통해 전자지갑 이체 후 사용
Q. 왜 시진핑 정부가 디지털 위안화 발행과 도입을 앞당기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시각이 많은데?
-명시적 목적, 화폐 제작과 유통비용 절감 기대
-자금 추적 가능→부패 척결과 시진핑 위상 강화
-묵시적 목적, 중국 중심 팍스 시니카’ 구상 수단
-새로운 기축통화 야망→위안화 국제화 드라이브
-트럼프 주목, 새로운 미중 패권 마찰의 빌미 제공
-15일 관세부과 시한, 중간 시나리오로 가는 이유
Q. 시진핑 주석이 주도적으로 디지털 위안화 도입하는 화폐 개혁 방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화폐개혁에 대한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있죠?
-트럼프, 플로리다 출정식 이후 부진 지속
-국민 표심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성과’ 없어
-미중 마찰·북미 관계·중동 정세 해결 못해
-핼스케어·도드-플랭크법·이민법 등 논란
-경기와 증시 유일 버팀목, 내년 전망 ‘불투명’
-제2 옥토버 서프라이즈, ‘화폐개혁’ 돌파구
Q.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하고 있는 화폐개혁 방안은 시진핑 주석의 디지털 위안화 도입 방안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트럼프가 주장하는 화폐개혁, 금본위제 부활
-2차 대전 이후 달러 중심 브레튼우즈 체제
-1972년 금태환 정지 이후 스미스소니언 체제
-1976년 킹스턴 선언 이후 브레튼우즈 흔들려
-중심통화로 달러 기능 축소, 대체수단 논의
-금본위제, 중심통화로 달러 대신 금을 부활
Q. 올해를 우리 경제를 되돌아 볼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화폐개혁 논의와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韓 화폐개혁, 53년과 62년 두 차례 단행
-올해 3월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 논쟁
-2000년 이후, 한은 감사 때마다 ‘단골 멘트’
-본래는 ‘디노미네이션’으로 많이 알려져
-화폐가치 변동없어 거래단위 축소 의미
-네 자리대 원화 환율, 두 자리대로 변경
Q.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하는 이유를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 사회에서 화폐개혁을 주장하는 이유와 비슷한 듯 한데요?
-디지털 위안화 근거, 리디노미네이션과 같아
-거래 편리성 및 원화 대외위상 제고
-부패·위조지폐 방지 및 지하경제 양성화
-날로 침체되는 경기부양 활성화의 또 다른 수단
-방식도 신권을 ‘디지털 원화’로 발행하면 돼
-적폐청산과 맞물려 화폐개혁 논쟁 재점화 소지
Q. 비슷한 이유로 중국이 화폐개혁을 단행한다면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리디노미네이션’ 논쟁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62년 화폐개혁 이후 액면단위 ‘그대로 유지’
-경제 발전, 회계와 금융시장에선 ‘경’ 단위
-부정부패 여전히 심하고, 기득권 갑질 속출
-리디노미네이션 필요성 ‘충분히 일리 있어’
-상황 논리 밀려 추진시 실패, 엄청난 후폭풍
-리디노미네이션 병행한 신흥국, 대부분 실패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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