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절름발이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본회의가 정회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날 본회의에 대해 "제안 설명도, 수정안 설명도 없고 안건 순서를 바꿔 예산안을 먼저 의결하고 예산안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처리하지 않고) 정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을 찾아 "세금 도둑질에 국회의장이 동조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 (의장이 예산안 통과의) 선두에 섰던 모습을 국민이 똑똑히 봤다"며 "이런 분이 우리 국회 수장으로 있는 것이 치욕"이라고 쏘아붙였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참혹한 심정이 드는 불법의 결정판이다. 국민이 두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월 30일까지 (예결위)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됐는데 갑자기 (민주당이) 예산 심사 절차를 중단하고 예산안 보따리를 들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며 "명색이 예결위원장인데 저도 전혀 모르는 예산안이 세금 도둑들에 의해 날치기 처리됐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4+1 협의체에 의한 국가 재정 도둑질 내지 세금 도둑질에 부화뇌동해 그들이 결정한 예산안에 대한 예산명세서를 부하직원에게 작성하도록 했다"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고 직권남용이자 권리행사 방해로,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본회의가 재개되자 토론을 신청해 여러 차례에 걸쳐 "부끄러운 줄 아세요", "국민이 무섭지 않습니까"라며 여당 의원들을 질타하기도 했다.
같은당 송언석 전략기획부총장은 통상 세입부수법안을 먼저 의결한 뒤 예산을 처리한 관행을 깨고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데 대해 "이는 세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인 예산이 처리된 것"이라며 "절차적으로 잘못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 예산을 엄중히 심사하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는 망각하고 야합으로 막대한 수퍼예산을 강행처리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스스로 국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4+1` 수정안 통과에 대해 "513조원이나 되는 국가 예산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폭거"라며 "전혀 설득력이 없는 불법적 사설 기구를 통해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런 식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의회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되돌려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에 속해있다.
역시 변혁 소속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해왔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말했다.
변혁은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4+1` 예산안 협의체에서 마련한 수정 예산안에 합의정신을 더하려는 노력은 문의장과 민주당의 예산안 강행이라는 폭거 아래 물거품이 되었다"며 "숫자만 가지고 과반수 넘으면 국회 룰도 국회법도 관행도 도리도 다 무시하는 집권여당. 그들에게 머지않아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