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0일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최종 담판에 나섰다.
문 의장과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6분 국회에서 회동을 시작했다.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속개를 앞둔 회동이다.
전날 3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이날 오후 중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도 `4+1` 공조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며,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이를 저지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극한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문 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은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20대 국회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등을 우선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애초 여야 합의를 전제로 239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16건의 안건만 상정 후 처리됐다.
민주당의 예산안·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돌입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본격화하기 전 `폭풍전야`의 상황에서 일단 쟁점이 없는 시급한 법안만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예결위 `여야 3당 간사협의체` 차원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자 한국당과의 협의가 사실상 결렬됐다는 판단하에 4+1 수정안의 표결 강행 절차에 돌입했다.
정기국회 뒤로 예산안 처리를 늦출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중 처리를 위한 순조로운 길이 열리지 않으면 민주당은 `4+1` 공조 테이블을 통해 예정대로 오후 2시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예산 심사 과정을 합의 뒤집기 무대로 전락시켰다"면서 "필리버스터 철회를 위한 어떤 노력의 흔적도, 일말의 진지한 접근도 보이지 않는 점에 강력히 유감을 표시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원총회에서도 "타결 가능성이 매우 줄었다. 예산심사가 `쇼`에 그쳤다"며 "한국당이 하루 일정을 벌기 위한 알리바이 과정에 불과했다는 불쾌감을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4+1 협의체가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 상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필리버스터 등을 통한 의사진행을 막아서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여전히 밀실·밀봉 예산의 무차별 강행통과를 시사한다"면서 4+1 협의체 논의를 겨냥해 "앞문을 열어놓고 뒷구멍을 파놓고 있다는 으름장"이라고 맹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4+1을 거론하며 으름장 놓는 정치를 그만하라"며 "정치복원을 위해 여당이 여당답게 제1야당과 당당히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예산안 처리와 필리버스터 철회, 패스트트랙 법안의 정기국회 상정 보류에 의견을 모았던 것은 `잠정 합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예산안 합의처리가 필리버스터 철회의 선제조건이었던 만큼, 합의가 불발된 현재 필리버스터 카드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