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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복지확대에...재정적자 45.5조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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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복지확대와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가운데, 불경기로 세금은 덜 걷히면서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국가채무는 700조원에 육박해, 나라살림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조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2월 월간재정동향을 보면,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 10월까지 11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완료되고, 세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올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금융위기로 우리경제가 큰 충격을 맞은 2009년 13조3천억원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같은 기간 45조5천억원 적자였습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2011년 관련통계 작성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재정적자가 증가하는 것은 정부가 경기 부양과 복지 확대 등을 위해 지출을 늘렸지만, 세금은 덜 걷혔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큰 폭으로 늘어난 정부지출은 올들어 10월까진 417조6천억원으로, 1년전보다 43조원 늘었습니다.

반면 소득세 등의 감소 영향으로 국세수입은 260조4천억원으로 3조원 감소했습니다.

이러는 사이 나라빚은 지난해 연말보다 47조원 가까이 늘어난 698조6천억원으로 700조원에 육박했습니다.

정부 재정에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누계 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연간으로 정부 전망치 내외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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