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美 '악덕 시장' 목록에 올라가나?]
트럼프 "세계은행, 중국에 대한 저금리 대출 중단" 촉구
세계은행 "향후 중국에 대한 대출 규모 축소할 예정"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경제 디지털시대 대응
프랑스 "美 보복 관세 시행 시, WTO에 제소 예정"
아마존 해외사이트, 美 '악덕 시장' 리스트에 포함 가능성
Q>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은행에 중국에 대한 대출 중단을 촉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은행에 중국에 대한 대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은행 대출 수혜는 빈곤 국가들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국은 이미 부유해졌다고 지적했는데요. 트럼프 트윗을 통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왜 세계은행은 중국에 돈을 빌려주나"라고 언급하며 "중국은 막대한 돈을 보유하고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돈을 창출하고 있다. 대출을 중단하라"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세계은행이 중국에 대한 저금리 대출 계획을 승인한 지 하루 만에 나왔는데요.
세계은행 이사회는 중국의 재정개혁, 녹색 성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 지원을 위해, 2025년 6월까지 연간 10억-15억 달러의 저금리 자금 대출 계획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그 동안 중국은 세계은행이 저소득 국가를 상대로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을 통해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대출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 5년 동안 중국의 연평균 대출 규모는 18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중국이 충분히 부유해진 만큼, 대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는데요. 앞서 므누신 재무장관도 저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세계은행의 대출 프로그램에서 중국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으로 자리잡은 만큼, 저금리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계은행은 앞으로 중국에 제공하던 대출 규모를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은행은 "국가들이 더 부유해질수록 대출을 줄일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대출이 급격히 감소했고, 미국 등 모든 주주들과의 합의에 따라 추후 더 축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Q> 지난 6일에서 7일 G20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회의가 열렸죠. 여러 이슈가 논의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지난 6-7일 G20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렸는데요. 세계 경제, 국제 금융체제와 국제조세 등 내년도 G20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김회정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했는데요.
먼저 사우디아라비아는 G20 핵심주제를 '21세기의 기회 요인 구현'으로 정하고, 주요 분야별 우선 과제로 기회에 대한 접근성 제고, 자본시장 발전과 더불어 디지털 시대 대응 등을 제시했는데요. 특히 G20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 그리고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들은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과세문제 대응, 여성과 청년의 경제참여도 향상과 같은 포용 정책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디지털세는 현재 OECD를 중심으로 논의 중이며, 내년 2월 G20 장관회의에서 대책 기본 구성안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회의에서는 조세투명성 제고 노력,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대응방안, 개도국의 조세역량 강화 등 기존 과제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고 성과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서 감독 관리 체계 수립을 내년 금융 이슈 우선 과제로 선정했는데요. 세부 과제로 국경간 결제와 아마존과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금융 부문 진입,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규제 업무를 효율화시키는 레그테크와 리보 대체 대비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페이스북이 주축으로 추진중인 가상화페 리브라 등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리스크 분석과 규제감독 등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는데요. G20은 국가들간의 공조 강화와 더불어 금융안전위원회 등의 국제기구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Q> 한편, 프랑스가 미국이 보복관세를 시행할 경우, WTO에 제소할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내놓았다는데요?
프랑스는 자국이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이를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또한 앞서 므누신 재무장관이 제안한 선택적 디지털세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EU나 중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미국 디지털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한다며, 이는 차별적 조치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프랑스는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유럽에서 이윤을 내면서도, 세율이 매우 낮은 아일랜드 등에 법인을 두는 식으로 조세를 회피함에 따라 디지털세 도입을 주도해왔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7월 유럽에서 최초로 디지털세를 제도화했고, 이를 2019년 초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입니다. 연 매출 7억5천만 유로 이상이며, 프랑스에서 2천5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IT 기업에 대해 프랑스 내 연 매출의 3%를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샴페인과 와인, 치즈 등 24억 달러 상당의 프랑스산 수입품 63종에 대해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편,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최근 OECD에 보낸 서한을 통해 기존의 디지털세와는 다른 '세이프하버 체제'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세이프하버 체제는 디지털세를 전체 기업에 의무적으로 부과하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인데요. 이에 대해 프랑스 르메르 장관은 OECD 차원에서 미국과 글로벌 디지털세를 논의하고 싶지만, 디지털세가 선택적으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또한 OECD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EU 차원에서 논의를 재개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Q> 다음으로는 기업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미국이 아마존 해외사이트를 악덕시장 리스트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보도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국 무역대표부가 아마존 해외사이트를 악덕 시장 리스트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몇 주 내에 무역대표부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아마존에 대한 압박 조치가 아니냐는 시각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아마존 해외사이트를 악덕 시장 리스트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는 작년에도 있었지만, 무산 된바 있었는데요. 미국 무역대표부는 위조와 저작권 침해에 연루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장을 악덕 시장 리스트에 포함시킵니다. 여기에는 현재 알리바바그룹 홀딩과 타오바오닷컴 등이 포함돼 있는데요.
앞서 미국의류신발협회는 아마존의 영국, 캐나다, 독일, 그리고 프랑스 플랫폼 등을 이 목록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류신발협회는 아마존에서 가짜 물건들이 판매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아마존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아마존은 2018년 한 해에만 가짜 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4억 달러를 투자했다며, 자사가 법적 책임 이상의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외신들은 제프 베조스 아마존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 타깃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베조스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매체인 워싱턴포스트를 2013년에 인수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어 해당 압박 조치가 나온 것이 아니냐는 외신의 시각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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