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자체 주요정책 사업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서울시가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을 부당하게 장기 지연시켰다고 5일 결론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심의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했다"며 "그 결과 행정의 신뢰성의 훼손되고, 롯데의 재산권 행사가 6년간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에게 "장기간 지체된 세부개발계획 결정 업무를 조속히 처리하라"며, "법적 근거 없이 심의를 장기간 보류하는 등 도시계획결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복합쇼핑몰이 지역 소상공인 생태계를 파괴하고 주변 골목상권에 막대한 폐해를 끼친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고 지역상생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시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롯데 측에서 현재 준비 중인 `세부개발계획안`을 마포구에 제출하면 정해진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협의하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