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가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을 축소한 데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을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동일한 30%로 정했다"며 "이번 결정은 제로페이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기재위는 내년부터 적용하는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을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같은 30%로 정하고, 이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40% 소득공제율 적용을 추진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로 낮아졌다.
소공연은 "제로페이는 카드 수수료 문제의 하나의 해법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이렇게 되면 제로페이와 체크카드·현금과의 차이가 없어져 소비자들이 굳이 사용방법이 좀 더 복잡한 제로페이를 사용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와 예산 수립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제로페이의 변별력을 없앤 이번 기재위의 결정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라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혜택 뿐만이 아니라 핀테크 등 새로운 결재시스템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점까지 감안해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터져나온 이번 결정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로페이 소득공제 40% 적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재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국회가 정쟁보다 민생 본연의 입장에 서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