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오락가락 한 금리정책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 집값 급등 기폭제?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Q. 잠시 후에는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열릴 예정인데요. 지난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경기가 안 좋은데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린 이후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과연 서울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에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회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1년 전 금통위, 금리 전격적으로 올려

-금리 전격인상 배경, 대내외 불균형 시정

-금리 인상 후유증, 실물경기 급속한 침체

-올해 7월 이후 두 차례 금리인하, 1.25%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 집값 급등세

-올해 마지막 금통위, 금리동결 지배적 시각

Q. 지난 1년 동안, 한은의 금리정책이 오락가락했는데요. 출발부터 잘못된 것 아니었습니까?

-금리정책 시차, 한국은 ‘9개월∼1년’ 추정

-시차 기간 동안, 금리수준과 기조유지 필요

-한은의 경우, 금리인상 후 8개월 만 인하

-‘Lee’s failure’라는 신조어가 나온 이유

-1선 목표 중시 금리정책, 실패 안했을 듯

-중앙은행, 독립성과 중립성 지켜야하는 이유

Q. 1년 전, 경기가 좋지 않은데 금리를 전격 올린 데에는 강남 등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이 크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대책 실패, 과다 시중부동자금 원인

-한은 책임론, 작년 11월 인상 ‘직간접 요인’

-대내외 불확실성→퇴장통화→부동자금 증가

-경기 회복→불확실성 해소→부동자금 감소

-통화정책, 그린스펀 독트린→버냉키 독트린

-지난 7월 이후 금리인하, 5대 도시 집값 폭등

Q.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어떻습니까? 세계 주요 도시 집값 움직임과 비교해 말씀해주시지요.

-서울 집값 안정 여부 놓고 논란, 정부 ‘안정’

-서울 집값, 현 정부 출범 후 20% 이상 급등

-같은 기간 중 런던·뉴욕 등 집값 하향 안정

-세계 부동산 시장 큰 손인 ‘차이나머니’ 회수

-서울 집값, 1년 전 금리인상에도 상승세 지속

-서울 이외 대전·대구·광주·부산 ‘풍선 효과’

Q. 최근 전국 5대 도시 집값이 워낙 빠르게 올라감에 따라 또 다시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할대상, 그린스펀 독트린 vs 버냉키 독트린

-그린스펀 독트린, 실물경기 여건만 감안해야

-버냉키 독트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여건 감안

-제롬 파월, 두 가지 입장을 감안해 금리 변경

-신흥국 금리정책, 그린스펀 독트린이 더 적합

-한은 통화정책, ‘틴버겐 정리’ 입각 금리변경

Q. 그린스펀 독트린에 따라….금리정책을 추진할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과 달리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은 양대 목표, 물가·경기안정과 고용창출

-물가 안정, 목표치 2%대 밑돌아 안정세 지속

-작년 4월 이후, R(침체)→D(디플레)→V 공포

-R과 D 공포는 거시경제, V 공포는 체감경기

-D 공포, disinflation→deflation→depression

-V 공포, 있는 계층보다 서민 계층 경기 반영

Q.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적당히 올라가는 것이 좋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금융위기 후 자산효과만큼, 역자산 효과도 커

-집값 하락→자산감소→소비감소→경기침체

-美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른 역자산 효과 커

-그린스펀, 부동산 가격하락 역자산 효과 ‘0.09’

-韓, 아파트 가격하락 따른 역자산 효과 ‘0.23’

-서울 아파트, 환금성 높아 경기 연계 효과 커

Q. 지난 1년 동안 금리를 오락가락 함에 따라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은 일반 국민인데요. 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까?

-시중은행 이기주의, 한은 정책과 ‘mismatch’

-작년 11월 인상 후 예금보다 대출금리 올려

-소상공인 등 중하위층일수록 이자부담 증가

-7월 이후 금리인하, 대출보다 예금금리 인하

-서민층일수록 이자소득 감소, 체감경기 악화

-mismatch 해소 위해 시중은행 행정지도 필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