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 삼아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최종 타결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아구스 수파르만토(Agus Suparmanto)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양국은 작년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 때 CEPA 협상을 다시 열자는 데 합의했고, 지난 2월에 양국 통상장관들이 만나 CEPA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수 차례 공식 협상과 회기간 협상 등을 벌인 결과 지난 달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모든 분야 쟁점에 합의했다.
뒤따라 13개 장(Chapter), 시장개방 등 부속서 등 후속 문안 합의를 완료하면서 최종 타결에 성공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아세안 국가 교역 규모 중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나라로, 이번 타결을 통해 교역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CEPA로 인해 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 인도네시아 측 시장개방 수준을 기존 80.1%에서 약 13%p 높아진 93%까지 끌어올리게 됐다.
세부 물품으로는 자동차용 강판,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제품 등의 관세가 사라지게 됐다.
대신 한국은 쌀과 마늘 등 민감성이 높은 농수산물을 제외한 원당, 맥주, 또 벙커C유와 정밀화학원료 등의 관세를 없앨 예정이다.
향후 양국은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영향평가, 국회 비준동의 등 각각의 국내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