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당정이 건설업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양질의 건설업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건설업은 안전, 임금체불, 외국인 불법고용 등의 문제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온 분야입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불법고용, 불법하도급 취업을 차단하는 일자리 채용구조를 개선하고 건설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당정은 건설업 일자리 문제의 본질이 공정한 채용시스템 마련에 있다고 짚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노사, 노노간의 갈등을 불러온 '불법채용'과 '노조 채용강요 행위'에 대해 엄정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외국인 불법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범정부 합동단속과 인센티브 제도 시행으로 지금보다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건설현장에서의 주먹구구식 채용을 탈피, 일자리가 필요한 곳에 적절한 인력을 매칭하는 '취업매칭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낙후된 산업단지에 대한 구조개혁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이는 침체를 이어가고 있는 제조업 일자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개별 산업단지의 중심이 될 '허브산단'을 구축하고, 기존의 산업단지는 스마트산단·첨단산단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또 중앙이 주도하는 산업단지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특화 산단정책'을 펼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산업단지에서 향후 5년간 5만개 이상의 신규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의 열풍과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환경에서 산업단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청년들이 외면하고 제조업의 활력은 저하되는 상황입니다. 전국의 산업단지 대개조로 제조업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자 합니다."
정부가 건설업과 제조업 일자리의 활력제고에 나선 가운데 침체에 빠진 고용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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