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단독 영수회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의 위기상황 극복을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의한다"며 "곧바로 회답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명운이 벼랑 끝에 서 있다. 약 보름 동안은 이 나라가 자유와 번영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굴종과 쇠퇴의 길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운명적 시간이 될 것"이라며 현 위기 상황 극복 논의 필요성을 회담 배경으로 밝혔다.
황 대표는 우선 여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처리 강행 움직임을 첫번째 위기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이 통과되면 입법부도 완전히 좌파 정당에 장악되고 문재인 정권은 입법부 독재를 통해 장기집권을 꾀할 것"이라며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사법권을 더 강력히 통제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두 번째 위기로 외교·안보 실정을 꼽았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의 중재자를 자처했지만, 실제론 북한의 대변인이 됐다.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고 대북 국제제재를 해제하려는데 여념이 없었다"며 "북한이 온갖 패악을 일삼아도 한마디 대꾸 없이 눈치만 살피며 동맹국, 우방국과 우정은 현명하지 못하게 함부로 다뤘다"고 비판했다.
또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한미관계도 어떤 어려움에 봉착할지 예측할 수 없다.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가속화될 수 있다"며 "우리에게는 다음이 없다. 나라의 상황이 다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 대표의 이번 제안은 한국당이 `결사 저지` 입장을 세운 패스트트랙 문제와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안보 위기를 제1 야당 대표로서 대통령과의 논의 테이블 위에 올린 뒤 담판을 통해 압박함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황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은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았다"며 "제안이 오면 고민을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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