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주52시간 보완대책 '일부 긍정적'...국회 보완입법 필요"

중소기업계는 18일 정부가 내놓은 주52시간 보완대책과 관련해 일부는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주52시간이 1년 이상 시행이 미뤄지지 않은 데엔 아쉬움을 표했으며 연내 국회에서 주52시간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날 입장문을 통해 "만성적인 인력난과 납품기업이 많은 업무특성 등으로 현장 중소기업들의 준비실태와 수용여력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제도 개편 등 정부의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특별인가연장근로를 보완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추후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보다 폭넓게 고려돼야 하고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도기간 1년 부여`와 관련해서는 "그간 우리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다소간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보안책만으로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 연내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측은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등 경사노위 합의결정을 즉시 입법해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 등을 줄여주는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기간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