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18일 정부가 내놓은 주52시간 보완대책과 관련해 일부는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주52시간이 1년 이상 시행이 미뤄지지 않은 데엔 아쉬움을 표했으며 연내 국회에서 주52시간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날 입장문을 통해 "만성적인 인력난과 납품기업이 많은 업무특성 등으로 현장 중소기업들의 준비실태와 수용여력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제도 개편 등 정부의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특별인가연장근로를 보완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추후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보다 폭넓게 고려돼야 하고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도기간 1년 부여`와 관련해서는 "그간 우리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다소간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보안책만으로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 연내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측은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등 경사노위 합의결정을 즉시 입법해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 등을 줄여주는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기간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