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제로 금리`가 반드시 기준금리 하한선인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한국의 통화정책 얼마나 완화할 수 있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한국이 소규모 개방경제라 금리가 `제로`보다 높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 금통 위원이 공개적으로 기준금리 하한선이 `0`이 아닐 수 있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조 위원은 기준금리를 0%대 혹은 `마이너스`까지 떨어뜨린 스위스와 스웨덴, 체코의 사례를 들며 이들 국가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금리가 낮다고 외환위기가 오는 것은 아니"라며 "한국은 외환위기 직전 금리가 13%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위원은 또 "지난해 11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건 적절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9·13 부동산 정책이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 여파도 살피지 않고 정책 발표 직후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