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절반의 임기가 지납니다.
전반기 가장 잘 못한 정책, 그리고 남은 후반기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로 단연 경제가 꼽히는데요.
수출과 투자, 소득, 일자리까지 한국경제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데에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결정적이란 지적입니다.
먼저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2년 반, 청와대와 정부는 우리 경제가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공정해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하며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 들어갔고,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를 90% 이상 해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요 경제 지표들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종합성적표라 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GDP)은 1%대로 주저앉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입니다.
3.2%(2017년), 2.7%(2018년)에서 갑자기 1%대로 급격히 떨어진 것인데, 하락한 성장률이 내년을 넘어 장기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여기다 연간 0%대 저물가도 사상 처음으로 현실화되며 디플레이션 우려도 더하고 있습니다.
문 정부가 가장 아픈 부분은 일자리와 소득 격차입니다.
당초 정부는 '포퓰리즘 정책'이란 지적 속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들을 강행했습니다.
더이상 수출 중심이 아닌 내수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단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시장의 위축으로 직결됐고, 세금을 투입한 공공일자리로 양은 회복했지만 이번에는 비정규직과 초단기 알바가 폭증했습니다.
근로장려금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차이는 사상 최악으로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우리 경제는 고점을 지나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정부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책들이 기업에 비용 충격으로 작용하면서 결과적으로 경기 하락을 부채질한 셈입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후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경제 활성화'를 꼽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역대급 예산을 투입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이 위기를 타개하고, 내년부터 우리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만 늘어 놓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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