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 지금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모험자본의 육성 의지와 자본시장 관련 세제 분야의 개선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규제에 사로잡힌 정책과 이에 따른 시장의 혼선, 그리고 글로벌 자본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 부재는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스피 수익률 -6.5%.
임기 절반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증시 성적표입니다.
올해 1월 말 미국 연준의 금리안정 기조 재확인 등으로 코스피 지수가 3개월만에 2,200선을 탈환했지만, 미·중 무역분쟁 격화와 한일 경제 전쟁, 여기에 국내 반도체 투톱의 부진으로 지수는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역대 정부와 단순히 지수만 놓고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와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국내 주식시장은 뒷걸음쳤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이 지난해 10월 폭락장 이후 현재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지만, 국내증시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더 넓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17년 5월 초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아직 체결상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변수로 돌변할 위험이 있는 미중 협상,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여기에 국내 기업들의 투자 부진은 국내증시의 박스권 탈출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주주친화 정책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책은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지만, 주가 부양엔 한계를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스튜어드십코드로 대변되는 주주친화 정책은 그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연금사회주의 논란과 함께 미래 신성장동력의 투자재원 소진 등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역시 실제 그 효과를 두고 시장의 의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증시가 부양될 것이란 기대감이 실망으로 이어지면서 국내증시를 외면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3분기 기준 외화주식 결제금액은 124억6천만달러로, 전분기보다 무려 40%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에 낸 분기 기준 사상 최대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주로 미국 주식을 대거 사들였는데, 미국 IT공룡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등을 주로 거래했습니다.
개인투자자의 이탈 뿐 아니라,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악화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현재 글로벌 자본시장은 전통적 투자대상인 주식과 채권 대신, 부동산 등 대체투자 확대에 적극적인 데 반해, 우리는 정책적 대응이 늦어지면서 이런 트렌드에서 다소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진입 장벽은 최대한 낮추되 다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선 해당 당사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가져갈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종합투자업자, 발행어음과 관련된 부분, 파생상품과 관련된 부분,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진입장벽은 계속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나마 혁신성장을 위한 모험자본육성 추진은 위안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혁신기업에 대한 코스닥 시장 진입 완화와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제도 도입, 코넥스 상장사의 크라우드펀딩 허용 등은 모험자본을 늘려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올해 증권업계의 숙원이었던 증권거래세 인하와 투자자산에 대한 손익합산 과세 추진 등 자본시장 세제에 대한 개선도 양호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내 자본시장을 둘러싼 규제는 여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
이 가운데 불합리한 과세는 이런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국민들의 자산 축적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단순하고 투명하게 바꿔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를 통해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행할 필요성이 있다. 주식 양도거래세의 확대 적용은 불가피한 방향성이 될 것 같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손익통산이나 손실의 이월공제 그리고 펀드세제와 관련된 부분도 합리적으로 정비될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임기 절반을 맞이하는 문재인 정부.
역대 정부 중 최악의 증시 성적을 기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만큼, 국내 자본시장을 둘러싼 불합리한 각종 규제 완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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