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7일 "지난 2일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은 우리 해군에 제압된 직후 귀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으나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동조사 결과 이들은 8월 중순 북한 김책항을 출항해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선장의 가혹 행위로 인해 3명이 공모해 선장을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동료 선원 15명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이들은 자강도로 도망가기 위해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다가 공범 1명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다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장관은 "이들은 남하 과정에서 우리 해군과 조우한 뒤 이틀간 도주했고 경고사격 후에도 도주를 시도했다"며 "북한 경비함도 (이들을) 잡으러 왔고 우리 해군도 북방한계선(NLL) 근처에 미상의 선박이 접근해있기 때문에 (이틀간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고, 우리 사회에 편입 시 위험이 될 수 있고,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순순히 진술했나`라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에 질의에는 "이들이 타고 온 배에 여러가지 흔적이 있었다"며 "여러 기관이 합동신문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5일 개성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이들의 추방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했고 북측은 6일 인수 의사를 밝혀왔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12분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추방됐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의 휴대폰 문자가 카메라에 포착,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때 외통위에서는 `강제 북송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외통위원들은 김 장관에게 사안 설명과 강제북송 중지를 요구했으나 김 장관은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상세히 보고할 수 있다"며 언급을 자제했고, 이에 따라 회의가 40분간 정회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국가안보실 차장이 오늘 3시에 송환 내지 추방되는 상황을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 오전에 문자로 긴급하게 보고받는 상황을 보고 우리 안보라인에 큰 구멍이 뚫려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