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수당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과감한 쓴소리를 날렸다.
강 회장은 6일 여의도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수당으로 3천억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 돈이면 우리 회사(신영그룹)와 같은 기업을 몇 개 만들 수 있다"면서 "회사를 만들어 잡(일자리)를 줘야 하는데 기업인들로서는 마음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발표한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 월세 지원 계획`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에서 뛰어놀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법으로 규율하려면 법이 너무 많아진다"며 "기업인들은 법을 피해야 하고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다보면 또 규제가 생기고 만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또 `나쁜 시장이 착한 정부보다 낫다`는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먼의 말을 인용하면서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스튜피드(멍청한) 짓"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날 법안 홍수 때문에 기업들이 규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정치권도 비판했다.
강 회장은 "각 정당이 공천 심사를 할 때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 의원에게 점수를 많이 줘서는 안 된다"면서 "가능하면 기존 법을 연구해서 상호충돌하는 법을 정리하고,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는 법안을 내는 사람을 공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