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내 27개 지역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정한 데 대해 해당 정비사업조합들이 긴급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주거환경연합에 따르면 20여개 조합들은 오는 7일 오후 3시 반포주공1단지 조합 사무실에서 대응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거환경연합은 개별 정비사업조합들의 연합체다.
연합은 `도시정비사업 10대 악법철폐 · 규제 개혁`를 주제로 한 회의 이후 총궐기대회도 나선다는 계획으로, 법개정 청원활동과 함께 총선 매니페스토운동 등 정치적 압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 내용에는 정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2년 이상 장기유예를 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다.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한 분양가 간접 규제에 대해서도 `갑질`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제정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인허가 지연 문제에 있어서도 심의기간 준수 등을 요구하는 등 정비사업계가 규정한 `10대 악법`에 대해 정부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의 회의의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같은 공동대응에 대해 개별 조합 사이에서는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관측된다.
6일 정부 조치로 상한제 지역에 포함된 한 조합의 조합장은 "현재로서는 정부 정책에 대해 내놓을 수 있는 묘안을 찾기는 어렵다"며 "특히 개별 조합 등은 이주비 등 문제로 `몸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거환경연합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정부 기조가 유지될 경우 3~4년 후에는 공급절벽이 올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정부 입장이 완강해 조합이 요구하는 `10대 악법 개정` 가운데 하나라도 (요구가) 수월하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으며, 요구 관철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해결이 필요한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