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 안전문제와 임금체불 등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관계자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건설정책 관계자들과 함께 `제2차 지자체 건설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건설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추락사고 등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개선대책,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락사고 방지대책 등을 수립한 상태다.
국토부는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안착이 중요하다고 판단,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개최된 1차 협의회에서는 건설사고 저감방안, 임금직불제, 위법행위 단속·처벌률 제고방안 등이 논의됐다.
5일 협의회에서 국토부는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주요 내용들을 공유하고, 안전·일자리·위법행위 점검 분야의 주요 추진상황들을 점검하며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일체형 작업발판 지원사업 등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기반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투자 확대 계획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노후 기반시설 관리·감독 체계 구축, 관리계획 마련 등의 노력도 요청했다.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서도 올해 6월부터 공공공사 현장에서 의무화 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은 "오늘 회의는 그동안 국토부에서 추진해오던 정책들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회를 지속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