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토지개발로 인한 보상금하면 '땅부자'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터무니 없이 낮은 보상금을 받고 살던 곳에서 밀려나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효성기자가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기자>
평생을 화성시에서 살아온 김재동 할머니.
하지만 김 할머니는 얼마뒤면 이곳을 강제로 떠나야 합니다.
[김재동 / 공공주택지구 원주민(81세)]
"우리가 피흘려서 일군 땅인데 (집을 짓는다고) 강제로 땅을 수용한다고 하고, 거기다가 세금까지 물린다고 하니까…"
화성 어천지구 일대입니다.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이곳에 3천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 외곽지역에 대규모 아파트(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를 공급한다면 치솟는 서울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문제는 기존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
정부가 아파트를 짓기위해 택지개발에 나서게 되면 기존 주민들은 평생 산 곳을 속절없이 떠나야 합니다.
화성 어천지구처럼 정부가 지정한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에만 34곳, 해당지역 원주민은 3만여명(토지주 기준, 3만737명)에 달합니다.
[조영호 / 공공주택지구 원주민(74세)]
"한 70년 살았어요. 내가 올해 일흔 넷인데… 나는 천금을 준대도 여기(화성 어천마을) 떠나기가 싫어요. (보상을 해준대도)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디가서 살 것이며…"
[김한식 / 공공주택지구 원주민(78세)]
"100년을 살았어요. 6대 가족이 살았어요. 그나마 농사짓는것도 없어지면 막막한거지 뭐, 지금 이 나이에 월급을 받고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적절한 토지보상이 이뤄진다면 원주민의 우려가 해소되진 않을까.
하지만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땅값(공시지가)이 매우 낮은 곳을 중심으로 공공주택지구 대상지를 골랐습니다.
화성 어천지구는 보상금액이 3.3㎡당 15~2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이미 주변지역(비개발제한구역)은 땅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개발소식에 주변지역 땅은 매물찾기조차 어렵습니다.
토지보상을 받은 돈으로는 사실상 주변지역으로 옮겨가기가 어렵게 된 셈입니다.
개발로 인한 '땅부자'는 커녕 거리에 나앉을 판.
구리 갈매지구에선 비슷한 상황을 비관, 지난 6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언주 / 국회의원(무소속)]
"공시지가 보상에 의해서 헐값에 의해 빼앗기는 것이죠. 조상 대대로 가져왔던 땅을 강제로 빼앗기는 데 그것도 10분의 1이라는 헐값에 빼앗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주민들의 절규가 이어지는데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오히려 개발지역 원주민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