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미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결정을 앞두고 한국 자동차 업계에 대한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우리 기업의 대미 경제 기여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경련은 오늘(31일) `무역확장법 232조 전망과 한국 산업계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10개월 연속 수출 감소, 3분기 성장률 악화 등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로 인한 관세 부과 우려까지 더해져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한국 제외에 대한 낙관론도 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실정으로 보다 정교한 전망과 대응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교수는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신봉쇄 정책의 일환으로서 여러 무역 상대국과의 현안에 대한 압박용 지렛대라고 할 수 있다"며, "10월에 타결된 미중 간 미니딜, 일본과의 무역협정, EU와의 갈등 고조 등이 미 행정부의 232조 조치에 있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철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실장은 그동안 자동차 업계 차원에서 실행한 232조 대응 방안을 소개하면서 "미 의회와 USTR 등 정부와 미국자동차정책협회(AAPC) 등을 상대로 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대미 아웃리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10월 초 대미 사절단 파견 시 미 정부 고위 관료와 싱크탱크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기업의 대미 투자, 고용 창출 성과 등을 내세우며 232조의 적용 배제를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며, "한국이 최종 제외 판정을 확보할 때까지 미 행정부와 의회에 지속적으로 한국 경제계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