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附議) 공문을 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 위원장은 "(검찰개혁 법안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 없다는 국회의장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본회의 부의 공문을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그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논의 안건이 특별히 정해져서 심의하는 특별상임위이기 때문에, 특별상임위에서 확정된 안건은 체계·자구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그래서 오늘 (공수처법이)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고, 현행 국회법에도 배치된다"고 했다.
여 위원장은 이 같은 입장을 담은 법사위원장 의견서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내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법사위원장에게 고지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알려주는 것"이라며 "수리를 받아야 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뒤 상임위 숙려기간(180일)을 채운 검찰개혁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상규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