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시 확대' 주문‥유은혜 "11월 개선방안 발표"

<사진(청와대 제공):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5일) 대학 입시 관련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재차 `정시 비중 확대`를 강조한 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특히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생부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대입제도 공정성 확립`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형자료인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학이 전형을 투명하기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석하여 11월 중에 국민들께서 납득할만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서열화된 고교 체계가 수시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뿐 아니라 과도한 교육 경쟁, 조기 선행 교육과 높은 교육비 부담에 따른 교육 불평등,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한 일반 고교와의 격차를 낳고 있다"며 "(고교서열화)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제공):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이에 따라 정부는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학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2025년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 쏠림 현상이 심한 서울 소재 대학은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는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학종 운영 실태 조사 결과가 나오면 현장 의견을 반영해 11월 중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