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3일부터 이틀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추계 바세나르체제(WA: Wassenaar Arrangement) 일반실무그룹(GWG: General Working Group) 회의에 우리측 공동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바세나르체제란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중 이중용도품목 및 재래식무기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회의체다.
바세나르체제 일반실무그룹 회의시에는 전략물자 확산 동향과 각 회원국 국내 수출통제체제 이행 현황, 비회원국 대상 아웃리치 활동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 대표단은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노력 및 성과를 소개하고, 바세나르체제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은 "관련제도 운영에 있어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의 원칙과 정신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을 겨냥해 이중용도 품목 등 전략물자의 불법수출을 방지한다는 바세나르체제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선량한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도록 두 원칙간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수출통제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변화가 있을 경우 사전에 관련국과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며 회원국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 참석 계기 수출통제 관련 국제논의를 주도하는 주요 바세나르체제 회원국들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자리를 통해 대표단은 일본 측의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선량한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은 화이트리스트 운영과 관련한 지속적인 조사와 공유를 통해 바세나르체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