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를 개편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가맹점의 수수료가 일반가맹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공개한 `대형가맹점 신규 계약시 카드수수료율`에 따르면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09%인데 반해 카드매출 대형가맹점(카드매출 상위 10개사)의 평균 수수료율은 2.07%로 집계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연매출 5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이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보다 마케팅 등에서 적은 혜택을 제공받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은 당시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1.95%로 낮추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지만 수수료율 개편 이후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목표치 보다 0.14%포인트 높은 2.09%였다.
게다가 대형가맹점은 여전히 카드사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는 대형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카드수수료의 70% 가량을 경제적 이익 형태로 되돌려줬다.
통신사의 경우에는 카드사에 낸 카드수수료보다 지원을 받은 경제적 이익이 많았고 LG는 200%, KT는 170%에 이른다.
이 의원은 "마케팅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는 대형가맹점이 우월한 협상력으로 낮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체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