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표본수가 모집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중대형 상가의 경우 모집단이 40만동이 넘지만 표본은 3,583동에 불과해 그 비율이 0.9%밖에 되지 않고 소규모 상가의 경우 모집단이 66만동에 이르는데 표본은 3천여동에 지나지 않아 조사비율이 0.5%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현행 조사의 경우 핵심상권 위주의 조사로 이루어져 있어 향후 임대료 상승이 예상되는 이슈지역을 모니터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또 차임과 보증금 정보는 이해관계자나 공인중개사 대면조사를 통해 수집하고 있는데 당사자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자료 정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평가다.
윤관석 의원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장정보가 제공되어야 정책수립이 가능하다"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 협조를 얻어내 대면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표본수를 실효성 있는 수준까지 높여 통계 정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