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대표는 3일 "공시가격 상위 50위 아파트의 3년간 공시가격 상승액과 시세 상승액을 비교한 결과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율이 평균 63%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상위 50위 공동주택의 3년간 시세 상승액은 평균 5억8,000만원이었지만, 공시가격 상승액은 3억6,400만원이었다.
정 대표는 "땅값이나 집값 상승이 세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과표 현실화는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토지와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비율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맞춰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포주공1단지`는 3년간 시세가 84% 상승해 가장 높은 시세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체 분석 대상 아파트는 시세가 평균 50% 상승했다.
하지만 이들 단지의 공시가 상승률은 시세 상승의 63%에 불과했다.
3년간 상위 50개 단지의 공시가격은 평균 7억3,400만원에서 11억원으로 3억6,400만원이 상승했지만, 시세는 8억5,000만원에서 14억3,000만원으로 5억8,000만원이나 상승한 것이다.
특히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의 반영률이 가장 낮았다. 레이크팰리스는 시세가 7억6천만원에서 13억3천만원으로 5억7,500만원 상승했지만 공시가격은 2억6,700만원 상승하는데 그쳐 상승률 반영비율이 47%에 불과했다.
다음으로는 송파구 신천동의 `파크리오`가 48%, 강동구 `둔촌주공4단지`, 송파구 `문정동 훼밀리`가 각각 51%, 53%의 반영률을 보였다.
반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은 공동주택으로는 서초구 `래미안 퍼스티지`, 서초구 `삼풍아파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3단지`로 약 78%를 기록했다.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의 경우 시세상승 반영률이 92%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동영 대표는 "정부가 공시가격에 시세반영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공동주택 역시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현실화율이 50%대로 내려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불평등한 공시가격으로 지난 10년간 공동주택 보유자들이 단독주택·토지 보유자보다 많은 세금을 내왔다"며 "공동주택의 시세반영률을 낮춰 불평등을 해소할 것이 아니라 토지·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