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활SOC 사업의 일환으로 `복합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전국 289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여러 시설 한 곳에…`생활SOC 복합화`
지난 4월 정부와 관계부처는 `생활SOC 3개년계획`을 마련하고 이 중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중점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생활SOC 복합화`는 그동안 별도의 공간에 공공 시설을 따로 만들던 방식을 벗어나서, 체육관·도서관·어린이집·주차장 등 여러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사업이다.
앞서 균형위는 주민수요에 기반한 복합화 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난 6월 `생활SOC 복합화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균형위는 지자체 대상 가이드라인 설명회와 사업 계획 컨설팅 등을 진행했고,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각 지자체로부터 사업신청 접수를 받았다. 문체부·보건복지부·국토부·여가부 등은 접수된 사업에 대해 부처별 평가를 진행, 최종 289개의 복합화 사업을 선정했다.
균형위는 "이번에 선정된 복합화 사업이 지속 가능하고 창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전문가 양성, 사회적기업과의 연계 방안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균형위는 생활SOC 복합화 시설의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운영·관리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 복합화사업 선정결과…경기도·생활문화센터 `최다`
균형위는 "이번에 선정된 289개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신청한 사업을 선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정결과를 보면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3개 시·군에서 44건의 복합화 사업대상이 선정돼 가장 많은 실적을 거뒀다. 서울시 14개 자치구에서 28건, 강원도가 15개 시·군에서 24건의 사업이 선정돼 그 뒤를 이었다.
복합화 선정 사업에 포함된 시설은 총 900개였는데, 이 중 생활문화센터가 146개로 가장 많았다. 이는 문화 활동과 주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한 지역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최대 3년간 국비 약 8,504억 원(2020년 약 3,417억원)이 지원된다. 국비지원 규모로는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지자체-중앙부처 `맞손`…"사업 효율성 제고"
균형위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국민 누구나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상향식·부처 간 협업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지역발전투자협약`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자체가 다부처·다년도 묶음사업을 기획하면, 중앙부처는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에따라 문체부·복지부·여가부·국토부는 17개 광역지자체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낙후지역·농산어촌에 대해서는 어촌뉴딜300(해수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국토부),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농림부·국토부), 농촌신활력플러스·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농림부)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선정된 복합화 사업을 내년 초부터 착수할 수 있도록 예산과 각종 인허가 문제 등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를 신속히 갖춘다"는 방침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생활SOC 복합화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고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생활SOC 복합화로 지역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분권·포용·혁신의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생활혁신공간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신규 일자리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