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저소득 노인 70만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5~10만원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정부 노후소득보장 보고서` 내용을 인용, 노인 절반이 빈곤인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승희 의원은 "65세 전체 노인 746만 명 중 기초연금만 수령하는 비율은 42%,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이 26%로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이 520만명을 돌파했다"며 "정부가 2021년까지 최대 지급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노인 빈곤완화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특히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다음달 생계 급여 산정에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산정되며 사실상 기초연금을 삭감당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줬다 빼앗는 격인 기초연금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노인일자리 사업에 예산 6367억원이 투입됨으로써 노인 일자리가 51만개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보충적 소득보장정책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