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강화 보수·진보 넘어선 제3의 길은?’
-경총 회장 “경쟁력 강화 시급…日 전철 답습 우려”
-기업 `氣` 살려 투자 활성화…전면적 국면전환 필요
-지금은 `제 3의 길`·`중용’과 같은 시대정신 시급
-김광두 교수 “경제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 맞춰야”
현재 우리경제가 대내외 악재에 휘둘리고 있고 경제가 이념에 발목이 잡혀 국가경쟁력 정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칫 일본의 20년 장기불황을 답습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의 기를 살려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용’과 같은 시대정신이 필요하다며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에 모든 정책과 경제 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이날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제3의 길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가 이념에 발목 잡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이어 “국가경쟁력 강화에 전력하지 않으면 20년간 장기불황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답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또한 “국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氣’를 살려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전면적인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손경식 “수출·투자 감소 지속…겪어보지 못한 1% 저성장 우려”
손 회장은 “최근 수출과 투자의 감소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1%대의 성장률이 현실화되면 경제위기를 제외하고겪어보지 못했던 저성장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우리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직접적인 충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환경·안전규제, 친노동정책에 따른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비용 부담 등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전방위적으로 압박받고 있다”며 기업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손경식 회장은 이와함께 “정치·사회적으로 보수·진보 간 대결로 ‘경제가 이념에 발목 잡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의 긍정적 역할과 국민경제 기여도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企業·기업가정신 부정적 인식 확대…경제기여도 평가받아야"
손경식 회장은 국가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기업 하려는 의지’를 북돋울 수 있도록 전면적인 국면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이를 위해 법인세·상속세 인하,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개혁, 유연근무제 보완입법, 화평법·화관법·산안법의 과도한 부담 완화,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혁신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공정·분배 사회적 가치도 중요…사회통합적으로 추구해야“
손경식 회장은 “‘공정’ ‘분배’ 같은 사회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는 탄탄한 자유시장 경제체제 바탕 위에 사회통합적으로 추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은 ‘제3의 길’, ‘중용’ 같은 시대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광두 서강대학교 석좌교수는 ‘이데올로기 갈등과 국가경쟁력’이라는 발제를 통해 “일방적으로 분배적 정의를 시행할 경우 국가경쟁력 약화, 경기침체, 하향 평준화 같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두 교수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경쟁력·국가경쟁력 강화가 필수조건”이라며 “인적자본, 기술, 제도 같은 핵심가치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산업·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 김광두 “경제 효율성에 초점 맞춰야…`함께 못 살기`는 안돼”
김 교수는 특히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을 둬야한다”며 “경제적 효율성 없이 기회균등과 사회적 가치를 통한 ‘함께 잘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효율성에 우선순위를 둬 ‘함께 못살기’는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 좌장은 이영선 연세대 명예교수가 맡았고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의 발제에 이어 토론에는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 이인호 서울대 교수, 유종일 KDI 정책대학원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