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가 오늘부터 소비세를 기존의 8%에서 10%로 인상하는데요. 가뜩이나 10월 위기설이 나돌 만큼 일본 내외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소비세를 인상함에 따라 아베 정부에 자충수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아베 정부가 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인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올해도 벌써 10월인데요. 먼저 이달에 주목해서 봐야할 현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월 1일, 中 건국 70주년과 日 소비세 인상
-10일 미중 간 고위급 회담, ‘스몰딜’ 가능성
-같은 때 열리는 IMF·World Bank 연차 총회
-→내년 세계경제와 각국 성장률 발표 결과 주목
-15일 미국 재무부 올 하반기 환율보고서 발표
-10월 말 미국·중국·일본·한국 3분기 성장률 결과
Q.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부터 인상하는 소비세가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2차 대전 패전 복구 위해 ‘소비세 도입’ 안해
-경제대국 야망 실현 기대, 1989년 소비세 도입
-1989년 3%→1994년 4%→1997년 5%→2014년 8%
-아베 취임 이후 10% 인상 계획 ‘2차례 연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10월부터 인상
-세율구조 난수표처럼 복잡, 日 국민 반대기류
Q. 방금 10월 위기설도 언급해주셨습니다만 오늘부터 인상하는 소비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높은데요. 왜 아베 정부는 단행하는 것입니까?
-외형상 목적, 국가채무 소비세 인상으로 보전
-정치꾼 아베, 자신의 정치적 야망 달성 위해
-소비세 인상 통한 재원, 상품권 하위층 지원
-경기침체 우려, 하위계층 소비성향 높아 도움
-한국의 소득주도성장과 이론적 근거가 비슷
-日 안팎 시선, 아베의 자충수 될 가능성 우려
Q. 소비세 인상 이후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 일본의 10월 위기설은 왜 나오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미중 무역마찰 이어 한일 경제보복 ‘맞대응’
-시간 지날수록 日 아베에 대한 부정적 시각
-3분기 수출, 한일 마찰과 엔고 등으로 감소세
-10월, 3분기 성장률 對韓 경제보복효과 나올 듯
-美 환율보고서, 日 환율 조작국 지정여부 관심
-소비세 인상, 민간소비 둔화→추가 경기침체
Q. 과거 4차례 걸쳐 소비세를 인상했을 경우 일본 경기와 정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소비세 도입 때마다 경기침체와 정권교체
-소비세 도입 이후 ‘잃어버버린 10년’ 시작
-2차 소비세 인상 이후 ‘잃버버린 20년’ 우려
-1989년 다케시타 · 1997년 하시모토 정권 교체
-아베 소비세 인상, 성장률 2013년 2%→14년 0.4%
-아베노믹스 종료 시점 소비세 인상 ‘치명타’
Q. 소비세 인상으로 내수가 침체될 경우 유일한 버팀목이 아베노믹스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계속해서 가져가기가 만만치 않은 여건이지 않습니까?
-아베 엔저 정책, 각국 간 협조보다 갈등 조장
-엔저 유도 부양, 인접국과 경쟁국에 피해 줘
-브라질 등 브릭스와 독일 등 선진국 간 갈등
-독일, 엔저 지속 땐 무역보복조치 불사 경고
-엔저 용인했던 미국, 작년 하반기 태도 변화
-하반기 환율 보고서, ‘엔저 조작 어렵다’ 입장
Q. 방금 엔저에 따라 통상환경만 악화시킨다고 언급하셨는데요. 일본 수출업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中, 트럼프 지시로 완화된 환율조작요건 적용
-BHC 지정요건→1988년 종합무역법 요건 변경
-요건, 대규모 경상흑자·유의미한 대미 무역흑자
-사실상 대미 무역흑자국 모두 지정할 수 있어
-한국·일본도 환율조작 못하도록 경고된 상황
Q. 소비세 인상 이후 아베의 엔저 정책이 멈추면 곧바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시각이 왜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내수 확보 ‘가장 중요’
-엔저 정책, 내수산업 발전 ‘오히려 어렵게 만들어’
-수출마저 안 되면 日 경제, 걷잡을 수 없는 위기
-엔저 정책, 게임 참가자 지지 없으면 무너져
-중앙은행 비협조, 쉽게 무너지는 ‘결정적 허점’
-아베, 엔저 정책 추진 위해 BOJ에 강압적 요구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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