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30일 법무부 업무 보고>문재인 대통령이 오늘(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지난 27일에 이어 3일만에 또다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30일 법무부 업무 보고>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검찰 개혁에 관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전 10시부터 35분 동안 조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조 장관은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전했다"며 "오늘 보고에는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단장이 자리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30일 법무부 업무 보고>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 제도적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에 대한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임으로 엄정하면서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지난 7월 25일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자료)>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29일)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