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단독] 삼성생명 모바일 대출도 뚫렸다
② 피싱앱 대책 '전무'…소비자 보호 '구멍'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피싱 수법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데 피해자를 위한 구제 수단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피해자 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슬기 기자입니다.
<기자>
택배를 사칭한 문자부터 청첩장을 사칭한 문자까지.
문자메시지에 담긴 링크를 누르면 스마트폰에 피싱앱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설치된 앱은 모든 전화를 피싱사기단에게 연결되게 하고, 이를 통해 비밀번호부터 공인인증서까지 민감한 개인정보를 모두 빼냅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진화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오래 전부터 피싱 범죄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왔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매년 역대 최고수준을 나타내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결제나 앱 활용이 늘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점조직화 돼 있는 피싱범죄단을 검거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 도용된 명의로 대출사기가 이뤄져도 금융사에서 이를 배상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일부, 그것도 검찰에서 회수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집니다.
[인터뷰]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피해자는 줄지 않고 취약계층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이 다 떠안아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서 금융당국의 보호조치, 보안성 강화를 통해서 구제해주고 예방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사실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의 일부 과실이 인정돼 보상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은 만큼,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상봉 한성대 교수
"제도적인 장치로는 예를 들어서 사기가 발생했을 때 사후 처벌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인이든 아니든 처벌 수위를 높이면 비중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해요. 처벌 수위를 상당히 강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날로 교묘해지는 피싱범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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