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개인채무자로부터 5천억 원 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의원(자유한국당)이 HUG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17명의 악성 개인채무자에게 5,085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이들에게 회수한 채무액은 47억 원에 불과해 회수율은 0.9% 수준에 그쳤다.
확정채권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이 모씨로, 돌려받아야 할 금액은 2,148억7,100만 원이나 됐다.
하지만 회수액은 2억7,900만 원에 불과했다.
허 모씨로부터도 961억8,200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회수액은 2,700만 원에 그쳤다.
17명의 집중관리 개인채무자 중 7명으로부터는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악성 채무자는 법인채무의 연대보증채무자 중 채무면탈과 재산은닉 등이 의심되는 자 등이다.
민 의원은 "악성 채무자의 채무액 회수율이 1%도 되지 않는 것은 HUG의 채무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이라며 "HUG는 악성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과 민형사상조치 등의 추징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채권회수 시스템의 점검을 통해 미흡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