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잇달아 제시되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에 이어 중국의 권력 서열 2인자인 리커창 총리가 올해 성장률 6% 달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세계은행과 중국 국무원도 중국의 숨겨진 고질병을 개혁하지 않으면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공동 연구를 내놓았는데요. 이는 우리 경제 측면에서도 큰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시간 도움 말씀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권력 서열 2인자인 리커창 총리가 6%대 성장률 지키기가 어렵다고 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그 내용부터 말씀해주시지요.
-中 경기, 대내외 요인 겹친 ‘복합 침체’ 성격
-美와 마찰 장기화, 내부 고질병 노출 계기
-작년 연간 성장률 6.6%, 28년 만에 ‘최저수준’
-13차 5개년 계획 중 목표성장률 하향 조정
-2분기 성장률 6.2%, 8월 산업생산 17년 만에 ‘최저’
-리커창의 3분기 성장률 6% 붕괴 가능성 언급 ‘충격’
Q. 리커창 총리의 발언 이후 세계은행의 보고서도 나와 충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은행과 中 싱크탱크 국무원 ‘공동 연구’
-中 경제, 외연적 성장→내연적 성장 단계 ‘과도기’
-만성적인 고질병, 개혁해야 지속 성장 가능
-개혁 실패시, 2020년대 4%대→2030년대 1%대
-성공하더라도 2020년대 5%대→2030년대 2%대
-개혁 성공 위해 권력층과 기득권 희생 여부 ‘관건’
Q. 리커창 총리의 발언과 세계은행 보고서 발표 이후 중국 나라 안팎으로 평가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리커창 발언과 WB 보고서, 그 자체 충격
-시진핑 주석, 소식 접한 후 당황했다는 소문
-CNBC 등 美 언론 “中, 실상 더 어렵다” 반응
-중국 GDP 통계 조작,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
-시진핑,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단을 해야
-대내 ‘개혁 추진’ 대외 ‘미국과 협상타결’ 모색
Q. 중국 경제 숨겨진 문제라면 ‘3대 회색 코뿔소과 블랙스완’일텐데 중국 내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회색 코뿔소, 알고 당하는 ‘만성적인 고질병’
-3대 GR ‘그림자 금융·고부채·부동산 거품’
-블랙스완, 전혀 예상이 못했던 돌발 위험
-3대 BS ‘돼지열병·임대료 폭등·대형 수해’
-3대 GR와 BS,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확산
-개혁 대상 3대 회색 코뿔소, 해결 쉽지 않아
Q. 부채 문제도 중국 경제의 숨겨진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중국의 부채는 얼마나 됩니까?
-부채규모, 통계 조작 휘말리는 대표 사례
-중국 부채비율, 10년 만에 160%→300%
-일본 국가채무비율 250%보다 많은 수준
-시진핑, 원래 향후 3년 간 부채 축소 계획
-하지만 IMF 구제금융설 나돌 정도로 경색
-돈맥 경화 심각, 시진핑 ‘7:3’ 고수론 포기
Q. 중국 정부가 작년 이후 숨 가쁘게 부양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구조적인 고질병, 치유 없이 부양책만 반복
-지준율 인하 등 총수요 진작, drain effect
-90년대 일본 경제처럼 ‘5대 함정’ 빠질 우려
-정책·유동성·구조조정·부채·불확실한 함정
-5대 함정에 빠진다면 중국 경제 ‘좀비 국면’
-중국판 ‘잃어버린 10년’ 위기설 고개 들어
Q.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경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최근 들어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상해지수, 올해 2400→3300→2700→3000 반복
-고질병 치유 없이 유동성 공급 때 中 주가 상승
-이달 들어 침체 가속, 기준금리 인하까지 추가
-상해지수 3000대 진입했지만 지속 여부 ‘불투명’
-올해 4월 차익실현, 이후 여름 휴가철에 재투자
-지속 보유보다 목표수익 도달시 ‘차익 실현’
Q. 다음달 초 양국 간 고위급 회담에 앞서 미국의 농산물을 사주기로 한 것을 계기로 시진핑 주석이 아베 총리에 비해 수 읽기가 뒤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대미 관계 시진핑, 아베보다 한 발짝씩 뒤져
-7월 회의 이후 시진핑 ‘공세적’ 아베 ‘아부형’
-이달 1일, 3차 보복관세를 맞은 직접적 계기
-민감한 시기 포치선 허용, 환율 조작국 지정
-엔저 조작 경기 부양 한 아베, 사주기 전략
-시진핑, 美와 마찰부담으로 농산물 ‘뒤늦게 구입’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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