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물가가 마이너스 국면으로 떨어지자우리 경제가 ‘디플레’ 국면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우리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긴 합니다만 공급 측면에서 공짜 경제가 가져다 준 결과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대로라면 디플레 국면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1990년대 이후 일본처럼 좀비 경제가 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물가가 마이너스 국면으로 떨어져 디플레 논쟁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경제 상황부터 말씀해주시지요.
-작년 4월 경기 논쟁, 장하성 “2019년부터 회복”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 2.9%→2.5%→2.0%
-잠재수준 2.5% 감안하면 ?0.5%p 디플레 갭
-경기순환상으로 W자형→장기 침체 예고
-물가, 7개월 연속 0%대 지속…8월 -0.04%
-한은, 성급한 판단 자제 요청 속 디플레 논쟁
Q. 우리 경기가 나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디플레 우려도 지난 5월부터 계속해서 제기돼 오지 않았습니까?
-올해 들어 종전에 볼 수 없는 0%대 물가 지속
-2라운드 경기논쟁, 1차 성장률→2차 물가
-5월 현대경제연구원, ‘準디플레’ 국면이라 평가
-한은, 디플레 취약지수로 볼 때 “디플레 아냐”
-정부의 디플레이션 논쟁 자체 ‘부끄러운 일’
-디스인플레, 성장률 둔화 속 물가 이례적 하락
Q. 왜 우리 물가는 마이너스 국면으로 떨어지는 건지 특별한 요인이라도 있습니까?
-물가 하락, ‘cost push’와 ‘demand pull’ 요인
-demand pull, 경기 침체에 따른 총수요 부족
-정부 지출만 빼고 모든 총수요 항목 부진
-cost push, ‘공짜 경제’ 확산 등으로 비용 감소
-공짜 경제, 월마트와 이마트 효과로 ‘가격 파괴’
-free economics, 일하고자 하는 의욕 꺾어 침체
Q. 궁금한 것은 물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좋은 것이 아닙니까? 왜 그런 건지 특별한 배경을 말씀해주시다면?
-‘물가 하락 좋다’는 인식, 인플레 시대 선입견
-물가 지표, 가장 종합적인 경제 활력 지표
-마이너스 물가, 경제 활력이 떨어졌다는 증표
-통화유통속도, 통화승수도 통계작성 후 최저
-마이너스 물가 지속, 좀비 경제 추락 가능성
-1990년 이후 좀비 경제 지속, 日 잃어버린 20년
Q. 한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인 부채 디플레이션에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부채 디플레이션이 말씀해주시지요.
-부채 디플레이션, 피셔 시카고대 교수 ‘첫 사용’
-피셔 교수, 통화가치 감안 국제자금이동 이론
-부채 디플레, 고부채 속에 물가와 성장률 하락
-실질부채 부담 증가하지만 부채상환 능력 하락
-경기순환상 부채 디플레, 경기침체 국면 ‘장기화’
-한국 경제, 부채 디플레이션 우려 ‘급부상’
Q. 부채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부채 현황부터 알아 봐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어느 국가보다 부채가 많은 국가이지 않습니까?
-가계부채, 절대규모 증가 속 질적으로 악화
-가계 부채 1500조원, 올해 들어서도 계속 증가
-소득대비 가계부채, 중하위 계층일수록 높아
-빚 탕감 정책, 도덕적 해이로 ‘빚은 더 늘어’
-국가부채, 아직 건전하지만 증가 속도 ‘세계 3위’
-과다 외채로 외환위기 겪은 국가 ‘낙인 효과’
Q. 최악의 경기상황으로 여겨지는 부채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선행국인 일본의 극복 사례를 먼저 살펴봐야 하지 않습니까?
-일본, 부채 디플레→장기침체→아베노믹스
-한국, 부채 디플레 선제대책 ‘금리인하 부상’
-각국 중앙은행, 금융완화 정책 재추진 움직임
-IMF, 금리인하 외자이탈과 부채증가 우려 없어
-한은, 추가 금리인하 등에 공격적으로 나서야
-적자 국채 통한 재정정책, 경기부양 효과 제한
Q. 중요한 것은 한은이 금리를 전격 인하함에 따라 경기가 좋아질 것인가 하는 여부이지 않습니까?
-케인즈언 총수요 진작 효과, 종전보다 약화
-세계 경제 주도국일수록 총수요 진작 효과 높아
-적더라도 추가 금리인하 등 총수요 진작 필요
-한국과 같은 경제 소국, 공급중시 부양책 효과
-감세·규제완화 등 경제주체 의욕 고취 필요
-장수 경제 중시, 부채 디플레이션 대안 부상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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