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일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공모 결과 세종 7개, 부산 11개 총 18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올해 2월 발표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긴 핵심 서비스를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실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18개 사업에 대해 올해는 실증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2~3억원)을 지원하고, 올해 말 후속 평가를 거쳐 우수한 사업(2~3개 내외)에 한해 내년부터 규제특례와 실증비용(5~10억원 내외)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살펴보면 세종은 △헬스케어 △생활·안전 △모빌리티가, 부산은 △헬스케어 △로봇 △안전 부문이 주로 선정됐다.
건강이나 안전과 같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서비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 내 노인들의 자가 건강관리를 돕는 시니어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 병원 내 신체약자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송로봇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가 많이 선정됐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모든 사람이 첨단기술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는 `포용적 스마트시티 조성`을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기관(46개사) 중 지역기업(26개사, 56.5%)의 비율이 높은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은 연말까지 실증사업 계획서를 수립하고 이후 관할 지자체(세종·부산)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기술을 접목할 적정 실증 대상지를 찾을 예정이다.
준비된 실증사업 계획서에 대해서는 올해 말 후속 평가를 거쳐 우수한 사업(2∼3곳 내외)에 한해 내년도부터 해당 혁신기술·서비스를 실제 적용해볼 수 있도록 규제 특례와 실증비용(5∼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선정된 기관 간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위해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규제·특허에 대한 법률 자문기관을 두는 등 사업 관리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스마트시티거 혁신의 공간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국가 시범도시가 기업에게는 4차 산업혁명의 터전이, 시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